극우 폭력 부른 허위정보 확산에…英정부, 온라인 규제법 강화하나

소셜미디어 엑스 로고.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가짜뉴스로 촉발된 극우 폭력 시위가 격화하면서 영국이 온라인 규제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흉기 난동뿐 아니라 폭력시위로 수십명이 체포되는 등 '역대 최악의 폭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기업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9일(현지시간) 런던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규제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폭력 사태 이후 소셜미디어를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내년 발효되는 온라인안전법 등 소셜미디어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를 폭력과 테러를 포함해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규제 기관인 오프콤이 최고 1800만 파운드(약 313억원)나 전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다.

오프콤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작업 중이다. 법안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콤은 지난 7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온라인안전법 전면 시행 이전에도 혐오와 폭력 조장 등에 플랫폼이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까지 제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안전법은 의도적으로 거짓을 담고 잠재적인 대상에게 경미하지 않은 신체적, 심리적 해를 미칠 의도가 있는 불법적인 허위정보를 다룬다. 당국에 유해 콘텐츠를 제한할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영국에서 발생한 극우 폭력 시위는 지난달 말 어린이 3명이 숨진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무슬림 이민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로 퍼지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스타머 총리는 극우 폭력 시위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1일 "폭력 소요가 분명히 온라인에서 부추겨졌고 이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 각 부처는 온라인 범죄성과 가짜뉴스 유포에 정부 단위의 세력의 개입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화살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이들을 개별 기소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온라인안전법 발효 전 소셜미디어 회사가 플랫폼을 단속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폭력과 인종차별을 적극 조장하는 X의 게시물은 수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머스크는 영국 정부가 시위에 이중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압박한다는 투의 글을 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머스크가 조작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지난 8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온라인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며 법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폭력 사태 관련해 총 595명이 체포됐으며 약 150명이 기소됐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