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김경수 복권`… 野 아닌 여권 분열 불렀다

특별사면 앞두고 복권검토 올라
반대측 "선거출마, 원칙·실익 無"
대통령실 "사면·복권 고유권한"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사진·김경수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한동훈 official 페이지 사진 갈무리>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복권 검토 대상에 오르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긴장 국면이 다시 찾아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권은 일촉즉발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찬성하는 측은 '친문(親문재인) 적자'인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2027년 12월까지 제한)을 회복시키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권 경쟁이 붙어 '야권 분열'이 일 것이라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부정선거 사범의 선거 출마길을 여는 게 원칙도 실익도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당심(黨心)도 험악해져 '여권 분열'에 가까운 상황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김경수 복권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가 김 전 지사를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실에 직접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인 2022년 8월 김 전 지사 사면부터 반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 전 지사가 '복권없는 사면' 대상에 올랐다. 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형 확정까지 혐의를 공개 부정했고, 형기를 5달 남겨두고 사면되면서도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반응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원이었던 드루킹 일당과 포털 기사 댓글 작성·추천조작을 8840만여건 공모·실행하고, 이후 공직거래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었다. 2017년 5·9 대선 때 '문재인 최대 대항마'로 떠올랐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는 '드루킹 최대 피해자'를 자처해왔다가 11일 '복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경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복권이 아니라)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 엄정 수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이라고 직언했다.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도 10일 "(드루킹 사건은)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복권 절대 반대"를 외쳤다.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도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이라며, 박상수 대변인도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김경수 복권 반대'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9일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히 주시'한다고 공지했는데, 대변인단 일각에서 야권분열을 내다보며 찬성에 무게를 싣자 단속했단 해석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10일 한 대표의 반대 입장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각을 세웠다. 친윤(親윤석열)계 권성동 의원도 10일 한 대표의 복권 반대를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사건 연루자 사면과 드루킹 사건 대응을 등치시키기도 했다.

당권주자였던 윤상현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사면을 받은 김 전 지사가 1년8개월째 복권이 안되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복권에 힘을 실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만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선 이틀여간 '김경수 복권' 반대글 6000여건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