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2년새 53%↑…대검 "철저히 수사해 신뢰 확립"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11일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가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가 늘어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 재판에서 실거주했다며 위증한 가짜 임차인 4명과 마약 판매자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입하지 않았다 증언한 구매자 등이 있다.

대검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없는 사람을 처벌받고 한다"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의 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