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에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정책금리 인상 카드 꺼내 든 정부

주형연 2024. 8.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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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가 평균 3~4%대 수준인데 이 정도는 감내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며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이달 말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전문가들이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주장해온 정책 자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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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5대은행 8일간 2.5조 늘어
주담대 역대 최대… 신용도 급증
정부, 16일부터 0.2~0.4%p 인상
[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의 불길은 거세다. 비싼 분양가 탓에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들까지 '완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정책대출 금리를 오는 16일부터 전격 인상한다.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지난 8일 기준)은 718조2130억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 이후 8일간 2조4747억원 더 늘었다. 주택거래량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조6404억원 증가한 데다 신용대출까지 8288억원 불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일 기준 561조3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559조7501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1조6404억원 더 불어난 수치다.

앞서 시중은행 주담대는 전달까지 29조8579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간 주담대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에 이어 7월 7조59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월별 대출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신용대출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통장의 증가 폭(5874억원)이 더 크다. 블랙 먼데이 당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108조3933억원)은 전월 말(102조6068억원)보다 5조7865억원이나 뛰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가 평균 3~4%대 수준인데 이 정도는 감내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며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이달 말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압박에 주담대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늘고 가격도 올라 미분양에 시달렸던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완판'되고 있다. 미분양 단지들이 잇달아 완판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분양가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267만6000원으로, 전월(1170만6000원) 대비 8.28% 상승했다. 1년 전(967만5000원)과 비교하면 31.02% 오른 가격으로 3.3㎡(1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0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에 전문가들이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주장해온 정책 자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오는 16일부터 0.2~0.4%포인트(p) 인상한다. 디딤돌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금리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이미 대출 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0.2%p, 0.1%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원금 상환을 빨리하면 금리를 깎아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형연·권준영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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