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41%...중·상 집단 견줘 절반 수준

2009년부터 12년 간 가입률 증가 폭도 낮아

노후소득을 보전해 줄 국민연금에 저소득층은 10명 중 4명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데,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중년은 늘어 각종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를 보면, 20∼59살 나이의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중위임금 3분의2 이하) 집단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12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수준 ‘중’(중위임금 3분의2 초과∼1.5배 이하) 집단의 가입률은 78.09%, ‘상’(중위임금 1.5배 이상) 집단의 가입률은 80.46%에 달했다. ‘중’ 집단과 ‘상’ 집단의 가입률은 2009년과 비교해 각각 13.62%포인트, 6.84%포인트 높아져 증가폭도 ‘하’ 집단보다 컸다. 그 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를 기댈 곳이 없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 한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일수록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은 높아졌다. 65살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2021년 37.71%로 감소했지만, 85살 이상 초고령노인의 빈곤율은 48.23%에서 52.44%로 4.21%포인트 증가했다. 연소(65∼74살)노인과 고령(75∼84살)노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각각 17%포인트, 7.67%포인트 떨어져 연소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빈곤율 감소를 이끌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처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로 유지하고, 기초연금(65살 이상 소득인정액 70%이하에게 지급)이 30만원일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1%에서 점차 하락해 2070년 25.76%까지 내려간 뒤 다시 상승해 2093년엔 30.53%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빈곤율은 최소 0.58%포인트에서 최대 1.57%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45∼64살 중년도 40%가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중년 중 가족돌봄으로 생활시간,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26.7%, 노후 준비를 못 했다는 경우는 43.0%였다. 가족돌봄 부담이 있으면서 노후준비도 못 한 경우도 12.5%나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재정(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수급연령을 상향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저소득보험료 지원 등으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사연 보고서는 “중년의 이중과업(가족돌봄·노후준비)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 등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공적연금과 더불어 다층적 노후준비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