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가치 광산 있다” 투자금 가로챈 6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수천억원 가치의 광산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9억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로부터 금광 투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한 달 전 A씨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천억 가치 있는 광산이 있다”며 B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해당 광산과 연관이 없는 한 대학의 분석결과보고서를 보여주며 “광석 1톤당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B씨를 속였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9억 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과 피해 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편취한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