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토종 플랫폼 집단 무기력 우려”

카카오 창업장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카카오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와 학계는 카카오 최고 결정권자의 구속이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 최근 직접적으로 경영 쇄신에 적극 참여해 왔기에 카카오 정상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기업 합병이나 투자 활동에 대한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격적인 투자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 구속되다보니 경영활동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합병이나 투자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생겼으니 조심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첫 재판은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수 겹치면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 하는 게 일반적이다. 김 위원장 측도 지난 8일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근수 전 제주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지만 재판은 적어도 수 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김 위원장이 보석을 통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이르면 3~6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한동안 경영공백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카카오의 위기는 토종 플랫폼 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의 약진으로 국내 플랫폼의 입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플랫폼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집단 무기력' 상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빅테크의 파급력이 증가하는 상황 속 AI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 혁신을 이뤄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산업 종사자들은 집단 우울과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이 워낙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와 얽혀있다보니 시장 참여자인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 전반에까지 악영향이 전이될 수 있다”며 “투명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