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학부모·의사들 5000명, 광복절 날 '등록금 거부' 집회 연다

이튿날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학교육 점검 청문회' 진행
수험생 59.6%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지원 영향 있을까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강원의대 및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의대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학기 등록금 납부와 수시 원서 접수를 앞뒀으나 의대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자는 극소수로 예상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은 공전하고 있다. 이번 주 의료계는 5000명 규모의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집회를, 국회는 의학교육 점검 청문회를 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0~5000명 규모의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열어 등록금 납부 거부 퍼포먼스와 가두행진 등을 진행한다.

의대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원 원점 재검토 등 대승적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 혼란에 대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전했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연다. 국회 교육위는 의학교육소위원회를, 복지위는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고 10명씩 20명의 위원을 참여시킨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요건인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에 회부된 데 따라 열리게 됐다.

교육위가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증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총 5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참고인은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총 13인이다.

국회 교육위·복지위는 "증원 결정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확인·점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문회로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각 증원 필요성과 사태 책임에 대해 맞붙었을 뿐 큰 성과는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조속한 복귀를,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에 그치자,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를 14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 차를 16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7282명 뽑는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라 지원자는 앞선 모집(104명) 때보다 적을 전망이다.

한편, 상당수 의대준비 수험생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걸로 보고 있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로학원이 의대 진학 준비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다.

교육의 질이 하락할 걸로 본 이는 59.6%(하락 40.8%·매우 하락 18.8%)였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모집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학과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걸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53%(매우 우려 16%·우려 37%)였다.

이밖에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는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 63.4%, 수도권 의대 34.4%로 나타났고 수도권 학생의 경우 지역의대 수시 지원 의사가 70.5%, 지원 의사 없다가 29.5%로 나타났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 일을 하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택한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의대 준비 수험생들은 의대 진학 후 의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발생 예상에 대해 우려는 하지만 지원에는 영향을 사실상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권 학생들에게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고, 대학별 선호도는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은 앞으로도 클 걸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