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주 ‘슈퍼위크’…거부권·통일담론·특사에 ‘쏠린 눈’

여름휴가 다녀온 윤 대통령, 복귀 첫 주 풀어야 할 현안 산적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광복절 맞아 새로운 통일담론…특사 최종 결정 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휴가를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후 첫 주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광복절을 맞아 내놓을 새로운 ‘통일담론’, 8·15 특사 최종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과 8·15 광복절 특사 명단 등 그동안 쌓인 현안을 보고받고, 경축사 연설문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11일) 혹은 이번 주 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처리 시한이 14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가를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금융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16~19번째 법안이 된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어 정부로 이송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처리 시한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한꺼번에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도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복권 문제를 놓고 벌써 여의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최종 선택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발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도 제시할 예정이다.

달라진 국제 정세와 남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온 인권, 자유, 법치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