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2년 새 53% 급증‥대검 "중대 범죄, 엄정 대응할 것"

검찰 로고 [대검찰청 제공]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실체적 진실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는데,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포함되면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라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지난 6월, 검찰은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 총책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이를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마약 판매자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사범과 그 배후의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596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