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한 윤 대통령, 거부권·특사 등 정국 해법은?

방송4법,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거부권 정국경색
한동훈 반대한 김경수 사면복권…야권도 속내 복잡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근무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방송4법 등에 대한 거부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놓았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다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반발로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합의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자로 포함된 것도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

13일 국무회의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여야 모두 정치적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복권 반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당정 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등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당 내부에서 갑을박론이 이어지자 당정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대상자 선정을 놓고 야권에서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복권은 예정된 수순으로 부탁받은 적 없다"고 설명으로,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복권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출신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11일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직격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로 요청해왔다'는 이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