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별 원가보전율, 최대 4배 차이…방사선종양 252%, 산부인과 61%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를 진료하고도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는 진료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 간 원가보전율 차이도 많게는 4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이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 보전율은 진료과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원가 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도 안 됐다. 외과계의 경우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이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 등 모두 100%에 미치지 못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 됐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