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또 금융사고…이번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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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 시중은행의 수백억 원대 부정 대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대출자가 해당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 전직 회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은 OO은행이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616억 원(42건) 규모의 대출을 내줬고 이중 350억 원(28건)이 부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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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사 등에 총 616억 대출…269억원 부실·연체
(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 시중은행의 수백억 원대 부정 대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대출자가 해당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 전직 회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은 OO은행이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616억 원(42건) 규모의 대출을 내줬고 이중 350억 원(28건)이 부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7월 19일 기준 269억 원(19건)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우리은행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차례 걸쳐 454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였다. 우리은행이 또 다른 9개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162억 원(19건)의 대출 역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됐다.
금감원은 총 616억원의 대출 중 350억 원(28건)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건 대부분은 한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실행됐는데 해당 인물은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친인척 관련 대출은 4억5000만 원(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손 전 회장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우리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총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대출자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이 담보물의 매매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10억원 이상 높게 적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대출을 내줬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로 담보를 설정하고,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법인은 대출신청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의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대출 신청 목적과 달리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에 나설 예정이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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