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났는데 왜 세금을?”…폭발한 맘카페, 전기차 화재에 ‘기름’ 부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인천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와 서구가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온 후 일부 주민들은 맘카페 및 지역커뮤니티 등지에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화재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어지는 폭염에 일주일 넘게 사실상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청라 지역 맘카페에는 '서구 세금으로 **아파트 지원금을 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319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고, 서구청에서 받아들여 이미 확정된 안건이라는데, 왜 이 큰돈을 서구에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보험이 없냐"며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 관련 수리비용을 걷는데, 이 돈으로 수리하는 데 써도 좋을 거 같고, 아파트 보험과 벤츠 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한 맘카페 회원은 "국가 재난도 아니고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세금을 써도 되는 건가"라며 "차라리 취약계층에 내가 낸 세금이 갔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물자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떤 세대는 중고 플랫폼에 구호 물품을 판매하더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다른 맘카페 회원 B씨는 "도와드리는 건 동참하지만 세금을 지원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며 "서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C씨는 "서구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게 맞나. 4인 가구 기준 최대 319만원인데, 왜 이 큰돈을 서구에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구 안 그래도 돈 없는 동네에 에어컨 없는 집, 저소득층 등 청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집 정말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해당 아파트는 보험이 없나. 아파트 보험과 벤츠 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 지원금도 나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밥, 커피 봉사하는 것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맘카페 회원 D씨는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민 때문에 모든 입주민이 전국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이러다가 전국에서 우리 동네 자체가 욕심내는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봐 우려된다"며 "어디 쉘터(shelter)에 뭐가 부족하다는 글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겐 기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같은 배달 세상에서 저거 하나 스스로 구매 못 하는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라 주민으로 추정되는 E씨는 맘카페에 글을 올려 "중요한 건 국가의 세금을 아파트 화재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얼마 받느냐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을 지원금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씨는 "잘못된 선례의 시작이 청라가 되다니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전 제 집에서 화재가 나도 국가 세금으로 지원금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할 거다. 혹시 지원금 관련해 실드치고 다니는 분들 계신다면, 그게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알아 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일각에서는 폭염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점 등 안전보다는 충전시설 확보에만 몰두한 정책 탓에 이번 사고가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자 인근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발 벗고 도움을 준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다.금융권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불에 타거나 그을림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실제 F 보험사에 자차 처리 신청이 300여대, 또 다른 보험사인 G사에 70여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소방서의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로, 보험 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손해보험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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