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金 댓글 조작 사건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을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SNS를 통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복권 반대’에 이어 국민의힘 내에서 안 의원이 두 번째 반대 입장이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라고 말한 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천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과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며 “한 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안 의원은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사면과 복권을 자제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