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분쟁조정에 9000명 신청… 즉각 구제 안 된다?

정부, 대책으로 집단분쟁조정 제시했지만 강제성 없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에 9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집단분쟁조정에 9028명이 신청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203명보다 많은 수치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집단분쟁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양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조정안이 나왔지만 결렬돼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 소송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항공권, 숙소 예매가 취소되거나 구매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입점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동일한 모기업을 둔 이들 기업이 누적 적자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지급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정산기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