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2 전차 기술 유출에 "사이버안보법·간첩죄 제정 시급"

"法 제정 선택 아닌 필수…야당도 대승·전향적 협조"
경기남부청, 7일 K2전차 기술 빼돌린 관계자 檢 송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육군 3.5세대 K2전차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이 빼돌려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수사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가전략산업인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경제 안보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육군 3.5세대 K2전차 내 들어가는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자신이 근무했던 방위산업체에서 K2전차 내 들어가는 종합식 보호장치(화학공격 등 외부로부터 오염된 공기를 양압기능으로 차단하는 역할) 관련 도면과 교범, 개발보고서를 빼돌려 타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해외 방산업체와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 수출과 관련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기술을 해외로 유출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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