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분기 연속 흑자라는데… 에너지 과소비 벗어나야 [논설실의 관점]

그간 누적적자 해소엔 턱없이 부족
국제유가 오르면 ‘역마진’ 회귀 위험
송전망 확충 위한 관련법 처리 시급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2조549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분기에만 연결기준 매출 20조4737억원, 영업이익 1조25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차례 요금인상과 유가 등 연료가격이 안정되면서 역마진 구조가 다소 해소된 탓이다. 그렇다고 ‘반짝흑자’에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분기별로만 보면 영업이익 규모는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에서 4분기 1조8843억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로 감소추세다. 특히 2분기 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928억원 적자다.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해온 한전의 올해 1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45조원에 달한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부채규모가 2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고,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 탓이다. 여전히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마저 과도하게 늘어나 다른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기요금의 단계 현실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그간 ‘정치논리’에 매몰돼 장기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것이 우리 경제를 에너지 과소비형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임에도 전력 소비량은 세계 7위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놓고보면 세계 4위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며, 산업용 요금도 평균 이하이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2021년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한전은 지금의 부채 사태를 만든 ‘역마진’ 구조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한전은 경영 건전성을 위해 4분기에는 반드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가계도 지나친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공지능(AI)시대 도래에 따른 송전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한전 대신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