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오르나…정부 `가계대출 조이기` 강화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대출규제 강화방안' 공개할 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대출 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정책성 대출 금리 조정에 나섰지만 대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대출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 자금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는 연 2.45∼3.55%로 소득에 따라 구간 안에서 차등 지급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토교통부 정책 조정에 따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대출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각각 0.2%p, 0.1%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원금 상환을 빨리 하면 금리를 깎아준다.

정책자금 수요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6조3000억원 중 절반 이상(3조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와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시중은행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논외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율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신생아 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 7조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4조8000억원이 시행됐는데, 이중 2조원이 기존 대출의 대환 자금이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