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판을 예방할 수 있는 한반도의 핵 균형"

세계평화연합,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초청 신한국포럼 개최

사진제공=세계평화연합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보유하면 북한의 오판에 따른 핵사용 가능성을 막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UPF(Universal Peace Federation, 세계평화연합, 세계의장 양창식)가 지난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남북 핵 균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제26차 신한국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정성장 센터장을 비롯해 양창식 UPF 세계의장,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회장, 정동원 UPF 부회장,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김수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문병철 신통일정책연구소 박사 등 각계 지도자와 평화대사, 평화애원 등 평화·통일 운동가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상필 통일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강연에 앞서 양창식 의장은 민족분단의 현실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때를 미리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일수록 UPF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에 의식 있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현상타파를 추구하고, 남한 영토 '평정'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연말에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미국의 확장억제 약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그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통일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정부기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한반도 북핵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가다.

김수민 선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논평자로 나선 김일기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와 문병철 박사(UPF 통일정책연구소)는 논평을 통해서 핵무장 시도로 인해 발생할 국제 관계와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요소들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핵무장론보다는 평화를 위한 초당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수민 교수는 토론 마무리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핵무장에 앞선 우리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UPF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로서 국내에서는 15개 광역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신한국포럼을 격월로 실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 평화세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