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댓글조작은 전무후무한 사건···복권 재고해야”

안철수 의원이 7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의건 투표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며 2022년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을 앞두고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2022년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자신이 2017년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2022년 7월26일 SNS에서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서 “대선 여론조작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때문에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 이는 일종의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김경수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