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양론 들었지만…윤상현 "尹대통령 큰 뜻 믿고 기다려"

"김경수 전 지사 1년8개월째 복권(피선거권 회복)이 안 되고 있다…정치인 길 열어줘 여야 차별없는 공정한 국정운영 보일 기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5선)이 지난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서 수도권 합동연설회에 참여 중인 모습.<윤상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당권주자였던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행 시절 '드루킹 매크로 댓글조작' 공모로 실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피선거권 회복)까지 검토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레토릭을 답습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날(10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및 복권대상에 포함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 사범인데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왔기 때문에 복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짚었다. 뒤이어 "한편으론 이미 사면을 받은 김 전지사가 1년 8개월째 복권이 안되고 있다"며 복권 찬성론 근거를 댔다.

그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다"며 "선택적 사면과 복권으로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기보다 복권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의 여야 차별없는 공정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이 되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전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드루킹 일당과 포털 기사 댓글 작성·추천조작 사례 약 1억회 중 8840만회를 공모하고 공직 거래를 제안한 혐의(업무방해죄·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었다. 하지만 이내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 실형이 재확인됐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

2021년 7월21일 대법원의 징역 2년형 선고 확정으로 수감되기 전의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혐의를 반성하지 않고 부정했다.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맡았던 드루킹 사건은 사실상의 대선 수혜자인 문 전 대통령 수사 없이 종결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형기를 5개월 남기고 '복권없는 사면'된 바 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피선거권 회복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다시 정치를 하라고 복권시켜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