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중심 병원, PA 간호사에 불법행위 종용하는 것"

정부,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병원 현장에서는 'PA(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보상 없이 업무를 떠넘겼다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PA 제도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도록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원팀'으로 일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결국 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전공의 업무의 상당수를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일컫는 말로, 간호계에서는 '전담간호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PA 간호사는 이름처럼 '진료지원'을 하는 역할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이 PA 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교사"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대해 정부의 의사에 대한 '보복'이자 의사의 고유 업무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나 보상 없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없이 진료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PA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의사들은 "의사 고유 업무 침해이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지침에 대해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추진되는 PA 법제화에 환자단체의 우려도 나온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병원이 결국 의사보다 싼 인건비를 주고 전공의 대신 PA를 부려 먹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