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사이버보안펀드 내년 예산 '반토막' 우려

과기정통부-기재부 내년 예산 편성中…사이버보안펀드 예산은 100억 규모 거론돼
시행 2차년도부터 예산 절반…관련 업계 "용두사미 돼서는 안될 것"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정보보호 업계 기대 속에 시행된 '사이버보안펀드'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된 100억원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상정한 150억원보다도 축소된 규모로,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 예산 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이버보안펀드는 정보보호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이 목표다. 펀드 조성을 통해 '정보보호 기업도 스케일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업계는 자칫 사업이 용두사미로 그칠까 우려하는 눈치다.

올해 절반 규모에 그쳐…과기정통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냐"

11일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이버보안펀드 내년 예산은 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 200억원, 이듬해엔 소폭 하향 조정한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재부와 논의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거론되는 규모는 1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란 설명이 나오는데, 지난달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타트 좋았는데…용두사미 돼선 안돼

올해 사이버보안펀드 시행에 관련 업계는 '이번 펀드가 기업과 시장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첫 삽을 뜨자 마자 예산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자칫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까 걱정하는 눈치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자본이 유입돼야 산업과 시장과 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펀드는 정부 주도의 국내 최초 정보보호 분야 펀드다.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시드 머니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추가 금액을 조달하는 형태의 정책펀드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보안 업계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기술개발·인재양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기술개발지원·자금지원·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국내 굴지의 정보보안 기업인 안랩도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지목하며,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보호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의 국내 정보보안 관련 기업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10.3%, 중기업이 45.6%, 소기업이 44.1%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정보보안 관련 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기업이 69.3%,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기업이 18.7%,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기업이 5.0%, 100억 이상 기업이 6.9%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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