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불균형…원가보존율 방사선종양 252%·산부인과 61%

김윤 민주당 의원실 원가보전율 분석 결과
외과 84%·내과 87%…지원계는 149% 달해
안과 139%로 외과계 1위…산부인과 최하

[세종=뉴시스] 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의 비용 대비 수입(사진=김윤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 불균형으로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과계 급여 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원에 그치면서 원가보전율 84%에 머물렀다.

내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이었다.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다.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는 벌어졌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 약 2배 차이가 났다.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도 79%에 그쳤다.

외과계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가 61%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이 중 방사선종양학과는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김윤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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