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전국 어디서든 양질 의료서비스 보장"…野서영교, 법안 발의

전국 보훈병원 6곳 불과…타지역선 의료혜택 부족
정부에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 의무 담아
서영교 "유공자 의료서비스에 더 각별한 관심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전국 어디서든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병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곳(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 불과해 이들 외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은 독립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에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000여명이다.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라며 “경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 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국영웅들께서 의료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유공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번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