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복권에 “국기문란 선거사범…재고해야”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며 “한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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