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9세 여아도 결혼 허용' 법개정... "아동 강간 합법화" 반발

이라크 여성 운동가가 "여성의 날에 여성이 외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사진=뉴스1

이라크에서 9살 이하 여자아이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 초안이 마련돼 현지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겠다"며 전국적인 시위를 주동했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라크 지배 종파인 시아파가 지난 10여년간 여성 인권 퇴행 행보를 보인 가운데 이라크 의회는 최근 결혼, 이혼, 양육 등 가족 문제를 종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1차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라크에는 현재 이웃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여성이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버지 등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없다. 그러나 새 법은 가족 문제에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종교 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9세 소녀도 강제 결혼에 몰릴 수 있다고 여성 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라크는 1950년대부터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해왔지만 실상에서는 15세가 되면 결혼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경우에 따라 보호자 동의받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시아파가 이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대표 라야 파이크는 "이 법은 여성들에게 재앙"이라며 "나와 남편은 자녀 결혼에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 딸이 결혼을 강행하고 사위가 자신의 어린 딸을 시집보내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새 법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격렬하게 대치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1년 이후 이라크 정치 시스템은 이란과 손잡은 파벌들이 득세하면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우경화 기조가 뚜렷하다.

여성 연합의 공동 설립자인 나디아 마흐무드는 "2019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청소년 시위 이후 정치인들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그들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25명의 여성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개정법을 저지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워낙 크다. 국회의원 알리아 나시프는 "안타깝게도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한다"며 "그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입법자가 아닌 남성으로서만 이 모든 것을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