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기문란 선거사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며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김 전 지사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 왔다"며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