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인건비 부족 대학만?…역차별 우려

과기정통부, 장려금 대비 대학 인건비 평균 부족분 메꿔주는 쪽으로 검토
연구책임자 인건비 적립분 일부, 기관 계정에 옮겨 소진율 높이기로

연구 개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80만~110만원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기획 중인 가운데, 과거 학생 인건비를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왔던 대학만 재정지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인건비를 많이 지급했던 대학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평균 인건비를 많이 지급해 온 대학은 학내에서 연구소별 남는 인건비 중 일부를 모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학생연구자들이 연구생활장려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인데, 자칫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학에 연구생활장려금을 위한 재원을 지급하는 가칭 '이공계 대학원 학생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학별 학생 1명이 받아온 평균 인건비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목표액인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대학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평균과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액과 비교해 부족한 분이 있다면 메꿔주는 형태다.

이런 경우 국가 R&D에 이미 활발히 참여하며 인건비를 확보해 온 대학들 상당수는 연구생활장려금 관련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연구개발(R&D)에 1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 8만287명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수급액은 석사과정 101만원, 박사과정 134만원으로, 연구생활장려금 대비 석사는 21만원, 박사는 24만원 많은 상황이다.

대학, 학과, 연구실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 대학이 그동안 지급한 학생 인건비 평균이 연구생활장려금 액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인건비 평균이 연구생활장려금을 넘는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 인건비 평균이 연구생활장려금을 넘어서지만, 연구실 상황에 따라 지급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 계정에 남아있는 학생 인건비 잔액 중 일정 비율을 연말에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재분배하면 연구생활장려금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 인건비의 경우 일정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쌓아두기'가 가능해 연구자들 상당수는 R&D 과제를 따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재원 쌓아두기를 '비효율 요소'로 보고 일부를 기관 계정으로 돌려 인건비가 모자란 학생에게 분배하는 재원으로 쓰겠단 것이다.

지난해 초 누적 적립액이 전년도 학생 인건비 지출액 이상인 연구자가 전체 연구책임자의 37.2%인 8천353명으로 집계되는 등 쌓아두기만 하는 인건비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전해졌다.

연구자 셋 중 하나는 연구실 내 모든 학생에게 줄 학생 인건비 1년 치 이상을 잔액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잔액 중 10~20%를 떼어 기관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렇게 잔액 중 일부를 계속해 떼어내 쓰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소진율이 높아지면서 대학원생들에 돌아가는 학생 인건비도 늘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가진 비용을 자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나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상대적으로 R&D 과제를 많이 맡아 평균 이상의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과제 수주가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적립금까지 쌓은 연구자 가운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및 연구원 채용정보 사이트 하이브레인넷 커뮤니티에는 "생판 모르는 연구비 없는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대학원생 인건비 가지고 말이 많으니 많은 사람 것 뺏어 없는 사람 주라는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주려 하고 적립 비율도 납득이 가는 최소한 수준으로 잡으려 한다"며 "적절한 시점에는 모두 최소 학과 단위 이상의 계정을 가지고 풀링제(통합관리)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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