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설립 요건 토지ㆍ건물 사용권 확보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유주택 고령층 입주 허용, 유휴 국유지 제공, 건설자금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은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한다. 올해 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역시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값비싼 '실버타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이미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령화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고령자 실버주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중심인 반면 일본은 공공이 중심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형태다.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노인이 프라이빗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 아니며, 상위 22% 이내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미 '전원주택형 실버타운 개발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버타운 입주 양식에 있어서는 임대방식(72.2%), 입지조건으로 도시근교(69.9%), 실버타운 생활공간 규모는 52.8㎡~66㎡(45.5%)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해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 22%는 프라이빗 실버타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중산층) 노인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주거공간 외형이 획일적인 집단숙소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로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타운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이 조금 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은 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입주노인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실버타운이 빠른시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을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로 다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분양 세대수가 600세대 또는 1000세대에서 100세대 또는 200세대가 계약만기 후 빠져 나온다면 보증금만 수백억원이 된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 또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또 하나의 '전세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버타운에 계시던 노인들이 경증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주거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노인주거를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전문가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그동안의 신규 타운 형태의 실버주택 건립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각 특성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안정을 충족시키는 1인실 주택형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인의 주거안정은 노후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가 다양화돼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만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의료, 요양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자가 미거주율이 53.2%(보건복지부, 2018)로 현저히 낮아 독거노인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원룸 붐을 일으킨 BS그룹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부산 대연동 '해피케어하우스'는 주거·의료·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타운 형태의 '1인실 주택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진수 해피케어하우스 대표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