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인하론에, 부동산 대책에…금리인하 압박받는 한은

KDI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인하 시점 지나" 한은 직격
국토부 '8·8 주택공급대책'…"수도권 내년까지 8만 가구 공급"
시장 "연내 인하 '명분' 가능…집값 당장 잡히진 않을 것"
이창용 "잘못된 신호로 물가‧부동산 자극 실수 않겠다"
22일 금통위…시장 "8월 인하 가능성 높지 않다" 관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진 가운데 국책연구기구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금리인하론'을 제기하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놓는 등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DI "고금리 장기화로 성장률 끌어내려"…금리 인하 실기론 제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를 지목하면서 "내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달에라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다.

KDI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심해져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면서 금리 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례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한은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도 선제적 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키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처럼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경기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연준은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한덕수 "부동산 대책, 금리 인하 여건 조성 기대"…시장 "추이 지켜봐야"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이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일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한 총리는 6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며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집값이 안정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당장 급격하게 집값이 잡히진 않겠지만,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인하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와 집값,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다.

시장 "8월 인하 어려울 것"…한은 "금융안정 리스크 등 면밀 점검"

한은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연준이 지난달 31일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한 뒤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도 "미 연준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그 시기와 폭은 불확실하다"며 "(우리는)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오는 22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이달과 10월, 11월 등 세 차례 남겨두고 있다. 연준도 9월, 11월, 12월 등 세 차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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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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