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민영규 2024. 8.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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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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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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