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은 "대통령 고유 권한"(종합)

한은진 기자 2024. 8. 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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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전해진, 간접적 얘기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사면·복권이 대통령 권한인 것은 맞지만, 당에서 민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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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윤 대통령 무시…형평성 차원"
친한 "당에서 민심 전달할 수 있어"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영국에서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지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께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다"며 "(드루킹 사건 이후) 반성이나 인정이나 사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범죄 성격 자체가 민주주의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고 선거를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라며 "(한 대표가) 그런 사람에게 복권을 시켜준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이 반대 목소리로 난리가 났다. 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전해진, 간접적 얘기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 등 절차가 남았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당내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한 대표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한 것"며 "정치권 사면은 여권 인사를 사면하면 야권 인사도 균형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항상 같이 해온 게 역대 모든 정권의 사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연루됐던 여권 인사들은 대대적으로 다 사면을 했다"며 "형평성에서 김 전 지사도 (복권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사면·복권이 대통령 권한인 것은 맞지만, 당에서 민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국민이 우려할 점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또다른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께서 하나의 여론으로써 수렴하시고 (복권 여부를) 판단하실 것"이라며 "당정 갈등이 그렇게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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