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조사 담당 권익위 간부 사망에…"정치적 중립·독립 확보돼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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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시작이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극단적 선택 속보가 나온 후 얼마 안 되어서 기사 내용이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마치 개인의 힘듦인 양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의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취약한 상태라며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온 위원장은 대통령과 법대 동기에 여당에서 당협위원장을, 그리고 이번 디올백 종결처리를 주도한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 역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촉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과연 이러한 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권익위는 부패 공익신고 주무기관이기도 한데, 여권에 불리한 신고 건에 대해 과연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위원장이 된 분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부위원장 역시 국회의원 낙선하고 나서 임명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법을 개정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 3년을 고려해 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하였거나 출마했던 자, 대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위원장 경우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권익위 소속 고위 공무원 김모 씨는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20여년 동안 부패방지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을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주변인들은 그가 김 여사 사건 종결 이후 무력감 등의 고충을 토로해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