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경수 복권 이견?…韓 "부적절" 대통령실 "대통령 권한"

한동훈 "반성 안 하는데 정치 길 열어줘" 비판…대통령실 '불편' 기색
야권도 술렁…친문계는 '환영' VS 친명계 '야권 분열 의도' 의구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DB)2024.8.9/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김정률 구교운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여권에서도 이견이 확인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아직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정치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겠냐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뜻에는 당원들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하자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에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의 협치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복권은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셈인데 한 대표의 반대 입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이 전해지면서 관심은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취임 이후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따라 처음으로 이견을 빚을 수도 있다. 당내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 역시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구심점이 없는 친문(친문재인)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야권 분열 카드"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면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만큼, 친문계가 규합할 가능성이 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며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 해도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