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 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은 이에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당·정관계 개선에 나선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를 점쳐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2022년 사면으로 출소한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여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역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당대표로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반박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