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北 선수 스마트폰 지급 보도..."대북제재 위반 소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림픽 때문에 때아닌 삼성 스마트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그걸 북한 선수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 똑같이 모든 선수들에게 삼성 핸드폰을 다 줬죠. 그런데 그것이 2016년에 6차 핵실험, 그러니까 화성-15형이 북한이 발사를 하자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2397호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이 2397호에 기반을 하면 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전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또 이전에 1718호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치품의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IOC 입장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한 면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일단 보면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는 휴대폰을 다 똑같이 줬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는 선수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에서도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에 기반을 하면 외국 휴대폰이라든지 외국 제품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2020년에 만든 그 법에 기반해서도 이걸 수령을 하게 된다면 노동교화형 3개월에 처하게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번에 지급된 게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Z플립,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앞서서 북한에서 포착된 사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호령]

북한에서 보면 2009년부터 사실상 휴대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지도부가 쓰는 휴대폰과 일반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는 차이가 있겠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그런 휴대폰은 절대 사용이 금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것과 다르게 뒤로는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호령]

일반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2019년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증대를 해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탈북자분들한테 심층 면접조사를 해보면 평양 지역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70%가 넘을 정도로 다른 지방하고 평양 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 지역에 4명 중 1명꼴로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스마트폰 지급 가지고 대북제재까지 거론됐던 그런 소동이 있었던 거고. 이번 주에 북한 주민 귀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동도라는 섬으로 왔고 썰물 때 펄을 걸어서 왔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귀순 방식 치고 독특한 건가요? 아니에요. 흔히 있던 방식인가요?

[이호령]

그전에도 있었어요. 한강 하구 지역이 명확하게 선이 없는 거죠. 육상 같은 경우에는 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2km 해서 4km 지역이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이것이 서쪽으로 가면 한강 하구 지역과 만나게 돼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하는데 북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은 9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밀물, 썰물을 통해서 썰물일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 올 수 있고, 또 물이 차면 수영을 해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도 교동 지역으로 귀순을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강 위에 DMZ라는 장소를 골랐고, 또 시간대는 썰물 시간대를 골랐고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거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호령]

아무래도 귀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계획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준비를 해서 내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고 잘 내려올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수해로 또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해라든지 또 북한이 접경지대, 군사분계선 지역의 지뢰 매설이라든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많은 접경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다른 쪽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틈타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원식 장관은 출발 지점부터 우리가 감시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귀순 주민을 우리가 계속 감시하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호령]

글쎄요, 일단은 그쪽 지역은 우리가 경계 감시가 굉장히 강화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동을 해오면 이동을 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보였다가 그다음에 한 사람이 귀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앵커]

한 사람은 중간에 사라진 거죠?

[이호령]

그렇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북한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호령]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그런 데서 경계 감시를 해야 될 인력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 관련 업무의 분산된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해 복구에 많은 인력이 청년 인력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또 지뢰 매설이라든지 다양한 접경지대에서의 공사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 것만큼 그동안 감시했던 그런 임무와 관련해서는 좀 느슨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해 복구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경계가 좀 허술해진 틈을 타서 귀순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북한 상황인데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전방에 배치하겠다면서 행사를 열었잖아요. 이건 어떤 동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북한이 지금 최근 보이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면 2022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북한이 코로나를 조기 종식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의 지도자로 과시했던 게 세 가지를 과시를 했는데요. 하나가 전쟁 위기로부터의 지도자. 그다음에 재해재난 위기의 지도자, 그다음에 코로나를 종식시켰다라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통해서 민심을 다잡으려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대로 복사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재난과 또 대외적 위협, 그래서 군사력 강국이라는 부분을 같이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하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수해 복구 얘기하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이 안고 있는 사진도 보도가 됐다고 하고 굉장히 애민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해 복구 관련해서 국제사회 도움은 받지 않겠다. 수해민은 평양에서 보호하겠다, 이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바로 그런 점입니다. 김정은이 이전에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과 다르게 위기 관리와 위기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지원을 다 거부하고 김정은이 단독으로 북한 단독의 힘으로, 자력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과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의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하는 지도자상으로 만들고자 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수해 복구도 완벽하게 해내면서 또 국방력도 강화하는 그런 지도 사상을 부각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탄도미사일 전방 배치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면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우리 수도권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일단 발사대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이 화성-11라형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화성-11라형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처음부터 발사가 돼서 네 차례 정도 시험발사가 된 무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가 되는 거고 유도 기능이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한이 김정은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수도를 공격하기 위한 포사격 화력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300mm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켰고 그다음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집중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화성-11라형을 중심으로 지금 미사일은 충분히 없으니 발사대부터 먼저 보여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발사대 배치 기념식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딸 주애, 아직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깍듯하게 의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걸 상징한다고 보세요?

[이호령]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주애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 주로 군사 기지, 우주 기지, 발사훈련장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후계 구도인 양 그런 이미지를 모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한테 그런 많은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후계자 수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깍듯한 예우를 대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의 일환이다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북한 체제가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것을 국제사회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북한 사회에 줄 부정적인 효과나 파급, 영향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북한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저렇게 어린 딸에게 저런 의전을 하는 게 맞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북한 주민들 내부에 공개가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의전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호령]

북한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휴대폰이 얼마만큼 많이 보급이 됐느냐라고 했는데 700만 대 가까이 휴대폰이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 사회의 많은 것들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북한 당국 차원에서 깍듯한 예의를 보이면서 후계 구도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말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수용을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앵커]

끝으로 썰물 때 걸어서 귀순한 주민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해봤지만 최근에 엘리트 탈북도 잇따르고 있었잖아요. 북한 내부가 과거와는 달리 사회 내부적인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호령]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보면 북한 탈북자분들이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점점 더 엘리트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대부분 탈북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얼마만큼 불안정하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받을 위기의식이라든지, 또 많은 새로운 법이 2020년대부터 통제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엘리트 계층에서는 인식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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