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홀로 먹겠다는 중국의 야심...베트남·필리핀 합동훈련에 인도까지 저지 나섰다 [신짜오 베트남]

[신짜오 베트남 - 305]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융싱다오에 새로운 잡화점을 개설하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감자’인 해상 영유권 분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이곳에 ‘신이우진뎬(鑫宜五金店)’이란 민간 잡화점을 열고 전기 제품, 소방 안전 장비, 수도관, 액세서리, 페인트 등 수천 가지 제품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늘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 잡화점을 연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파라셀 군도에 민간 시설을 설치하며 영유권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융싱다오에 레스토랑을 개장했을 때도 베트남은 이를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잡화점 개설 역시 주변 국가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융싱다오는 중국 남부 관광섬인 하이난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으로, 대만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최신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이 섬의 인구는 2333명입니다. 이 섬에는 이미 우체국, 은행, 학교, 도서관, 공원, 병원, 발전소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2012년 융싱다오를 중심으로 산사시를 설치해 행정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산사시는 파라셀 제도(시사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 등을 관할하며, 중국은 융싱다오에 민간 및 군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 위성 이미지 회사가 이 섬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근 들어 인공섬 건설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여러 암초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공섬 매립 면적은 3년 전 기준으로 중국의 10분의 1 미만인 약 1.33㎢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면적 넓히기에 속도를 붙여 이제는 총 9.55㎢로 넓어져 중국(18.82㎢)의 절반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두 나라가 만들어낸 인공섬 면적을 합치면 이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가장 넓은 인공섬 1∼3위는 중국의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로 분석됩니다. 이어 면적 4∼10위 섬이 모두 베트남이 만든 섬입니다. 면적 4위에 오른 베트남 인공섬 바크 캐나다 암초의 경우, 길이가 4km를 훌쩍 넘어 대형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장과 잠재적인 해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략적 해상 교통로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남중국해를 관리해왔다는 문건을 근거로 이 지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척하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인공섬 건설을 계속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최근 해상 합동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해경의 2400t급 CSB 8002함은 필리핀 해경 선박과 함께 수색·구조 훈련, 화재 예방 훈련 등 해상 안전 중심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올해 1월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 인도 뉴델리 대통령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오른쪽)와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의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해 3억 달러(약 412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평화적인 영유권 분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확장주의가 아닌 발전을 옹호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과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다자간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PCA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당에 무슨 수로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남중국해 ‘섬 만들기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라도 발견된다면, 중국과 주변국은 어떤 갈등 구도에 놓이게 될까요. 평화롭게 보이는 바다 위 섬들은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몸집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