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민주주의 파괴 범죄"

김기태 기자 2024. 8.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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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한 대표가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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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한 대표가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전 지사의 복권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및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우기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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