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부패방지국장 사망에 "尹정권이 살인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희생"
"권익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책임 반드시 묻겠다"…지난 1일 특검법 대표 발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인과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 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김 국장은 평소 지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롭다”고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9일 입장을 내고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독립적 기관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수호해 온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탁금지법 수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 1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음에도 제척, 기피, 회피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기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권익위가 해당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