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파기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