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련의 계절'…정부·지자체 기살리기 '총력전'

티메프 피해 판매자엔 1.2조 유동성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67.4로 전월 대비 7.0p 하락했다. 전통시장 6월 전망 BSI도 63.0로 전월 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의 '허리'로 통하는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경제 전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기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겹친 ‘3고’ 상황 속 각종 악재까지 혼재되면서 아찔한 외줄타기 중인 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각종 관련 지표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6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점프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1조2218억원은 1조7000억을 넘겼던 지난해 같은 기간 7446억원보다 64.10%나 많다. 올해 총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전국을 뒤덮은 기록적인 폭염과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발표한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8월 전망 BSI는 56.6으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다.

소상공인 7월 체감 BSI는 54.5로 역시 전월 대비 2.8p 떨어졌다. 48.1%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이유로 꼽았고, 무더위와 장마 따위의 날씨·계절성 요인을 거론한 이들도 16.6%에 달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시작일인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8.09. kgb@newsis.com

정부는 이달 초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부 시행에 돌입했다.

이중 일명 '금융지원 3종세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과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도 돕는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1인당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 9일부터 본격 시작된 위메프·티몬 미정산 판매자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세했다. 지자체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했던 5600억원를 더하면 판매자 저리대출 지원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특별자금으로 700억을 투입한다. 이중 350억원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 3.5% 고정금리로, 500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업체에 지원한다. 350억원은 희망동행자금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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