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밝힌 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가량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