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오늘(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복권은 되지 않으면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복권이 될 경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