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광복절 특사, 절차 진행 중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어”
김두관 ‘대환영’, 박지원 ‘만시지탄’, 정성호 ‘野 분열용’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이번 특사·복권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 갈래 반응이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지난 6일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상황에서 한 대표는 10일 당 핵심 관계자에게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다.

이는 비명계(비이재명)가 찬성하고 친명계(친이재명)는 당 분열에 대한 우려, 한 대표의 반대론까지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여론이 세 갈래로 나눠진 것으로 해석되는 셈이다.

이에 여야가 모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용산 대통령실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 면제를 받았지만, 복권 되지는 않았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