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대상자가 확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는데도 복권시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사지 못 할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