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 뉴스1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전 지사는 복권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