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산 배터리 우대한다...中은 그렇다 해도 韓 불이익 우려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전력 관련 입찰에서 사실상 자국산 배터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 품질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배터리 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될 때 주요 대체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정비를 입찰 요건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새 입찰 요건이 적용되면 국외에 거점을 둔 해외 업체는 불리하고 파나소닉이나 교세라 등 일본 기업은 유리해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이상 상태에 대비한 대응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외국 제품을 배제하지는 않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국의 2020년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35%였고 중국이 24%인 데 비해 일본은 5%에 그쳤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