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8 홍윤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 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조희선 기자